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 논의와 국회 법안 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청와대가 재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 측면에서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며 "당정 논의도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 차례 유예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청와대는 과세를 위한 준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재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점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는 세계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서로 교환하는 제도인데 거래 시장이 큰 미국의 참여가 늦어지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는 당정 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