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공하게 될 파격적인 인프라와 제도적 혜택에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부분 주요국 정부들은 이미 기업 유치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지원 패키지를 화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조지아주가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를 유치하기 위해 제공한 선물 보따리를 들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자동차 부품 등 화물을 대량 운송하는 데 용이하도록 8000만 달러(약 1200억원)를 투입해 사실상 현대차그룹을 위한 전용 비행장을 공장 옆에 착공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의 엘라벨에 위치한 메타플랜트로 가려면 현재 인근 서배너시에 위치한 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배너국제공항의 여객 수요가 급증해 항공편이 지연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자 조지아주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지아주는 ‘리치먼드힐·브라이언카운티 공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공항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 임대 및 건설 장비를 소유·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메타플랜트의 생산능력을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계속 늘려가기로 하자 공장이 본격 가동된 지 한 달여 만에 조지아주가 파격적인 후속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조지아주는 이와 함께 공항 건설을 위해 발행할 채권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도 부여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는 지난 2023년 현대차그룹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부지 무상 지원과 재산세 감면, 기계류 등에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공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2048년까지 조립 공장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2049년까지 배터리 공장의 재산세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 뉴욕주 역시 대규모 메가팹을 건설 중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500억 달러(약 76조 31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시행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23년 마그데부르크에 인텔의 첨단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억 유로(약 17조 4600억원)의 보조금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역대급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나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