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식'에서 관계기관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정부가 방위산업의 차세대 경쟁력을 스타트업에서 찾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전통 무기체계 중심의 '제조·대기업' 구조를 넘어, AI·드론·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을 빠르게 군에 접목하는 혁신 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6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했다.

◇민간 첨단기술 군 접목 가속…방산 체질개선 본격화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근 미국·유럽에서 민간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AI(인공지능) 전술지원 소프트웨어 등으로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는 흐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역시 드론·합성데이터 분야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 보안 인프라 부담 등으로 방산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혁신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기회 확대 △유망 스타트업 성장 지원 체계화 △방산 참여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집중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육·해·공군, 체계기업과 스타트업을 매칭하고, 군 실증까지 연계한다. 드론·AI 등 첨단 분야에선 스타트업이 무기체계를 역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도 도입한다. AI 기업의 방산 진출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는 ‘국방 AX 거점’을 통해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 방산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보안 시스템 구축·관제 지원도 강화한다.

성장 단계에선 군 소요 기반 기술검증부터 R&D(연구·개발), 인증, 초도 양산까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방사청과 중기부가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원을 연계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도 확대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은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으로 활용한다. 방산 특화 펀드, 글로벌 수요 매칭을 통한 수출 지원도 병행한다.

상생 측면에선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상생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기업에 원가산정·수출 절충교역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중소 컨소시엄 계약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의 직접 참여 기회를 넓히고,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무기체계 우선 적용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할 중요한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면서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우리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복 계약·데이터 개방·SW 가치 인정…"단발성 아닌 장기 성장 구조로"

현장에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원찬 파블로항공 대표는 "단발성 납품이 아닌 반복 운용 계약이 핵심"이라며 "데이터가 축적돼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도 물량 이후 1~3년 단위 KPI 검증과 반복 개선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대기업 측도 공감했다. 박종성 LIG넥스원 본부장은 "벤처 성장엔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펀드 조성, 내부 연구소 연계, 장기 운영 모델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종원 KAI 본부장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면 'K-팔란티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산화 선순환 구조 구축과 함께 정책·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과 데이터 활용 문제를 짚었다. 박별터 씨드로닉스 대표는 "AI 소프트웨어를 과거 방식으로 평가하면 참여가 어렵다"며 가치 산정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김민성 마키나락스 본부장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보면 알고리즘 등도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산화에 대한 가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수출·투자 유인도 화두였다. 조호진 젠젠에이아이 대표는 "방산은 개발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 VC 매력도가 떨어지는 분야"라며 M&A(인수·합병)·펀드에 대한 가점을 준다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방기술품질원은 첨단 기술 인증체계 마련을, 국방부는 군·업체 간 데이터 장벽 완화를 약속했다.

남궁영진, 정문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